주주총회 안건폐지는 어떻게 하나요?
결론
주주총회 안건 폐지는 이사회에서 안건 폐지를 결의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과 같은 방법으로 안건이 폐지되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 폐지를 결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건을 폐지하겠다고 알린 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안건 폐지를 결의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시킴으로써 안건 폐지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을 현장에서 상정하는 것(현장발의)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정기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오전에 주주총회 안건 폐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1. 이사회 결의와 고지
방법 1: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안건 폐지를 결의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과 같은 방법으로 안건이 폐지되었음을 고지합니다.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주총회 현장에서 보통결의로 안건 폐지를 결의할 수 있나?
방법 2: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 폐지를 결의합니다. 다만 의장이 안건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폐지하겠다고 알린 후, 안건폐지를 결의합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하시면 됩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면 폐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부결시킴으로써 안건 폐지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리스크 · 현장발의 — 주주총회 안건을 현장에서 상정하는 것(현장발의)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안건 폐지를 이사회에서 결의하나요?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62조는 이사회가 법령이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의 회사 업무집행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정하기로 한 주주총회 안건을 빼는 결정도 이사회 결의로 하게 됩니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 폐지를 결의할 때 결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안건 폐지는 특별결의 사항이 아니므로 이 요건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을 폐지하실 때에는 위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확보된 주식수와 회의 진행 상황에 맞는 것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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