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 감사 등)취임 사임 해임 효력발생시기

임원(이사 및 감사와 대표이사 등)취임 및 사임/해임의 효력발생시기

1. 취임의 효력발생시기

선임기관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여야 임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일 이전에 회사와 이사 후보자 사이에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될 것을 조건으로 취임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시에 이사 취임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사 선임의 효력은 선임행위(주주총회 선임결의)와 취임승낙 일시 중 늦은 때 발생한다.

2. 사임의 효력발생시기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도달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수리행위나 별도의 사임서 제출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4. 해임의 효력발생시기

선임기관이 해임결의를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임의 효력과 철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