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액투자하여 한국에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이유

중국에서 투자를 해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염법은 고민도 하지 않고 얼마를 투자할 생각인지 물어봅니다. 소액을 투자할 계획이라 하자, 대뜸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고, 유한회사를 설립할 생각인지요?'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알았냐는 듯, 유한회사를 설립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질문 : 왜 염법은 '유한회사를 설립할 생각인지 물었을까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이죠!'

1. 소액 투자와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 소액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나 증권취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인투자신고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액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소액을 투자하는 것이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잔액증명서

외국인이 소액을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점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할 수 있지만, 한국 은행에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계좌가 있어야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특히 외국법인)이 한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는 잔액증명서 없이 한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찾아 봅니다.

3. 유한회사 설립등기의 첨부정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상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은행기타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금을 납입한 정보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나 잔액증명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은행기타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관련 증빙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자를 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액 투자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배경

외국인 투자자가 왜 소액을 투자해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지 그 배경 지식도 필요합니다. 외국회사가 한국 플랫폼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 때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서 한국 회사 명의로 물건을 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쿠0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 소액을 투자해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